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세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은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자산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도 철저한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절세 방법이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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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상속세는 갈수록 늘어나는가?

최근 열린 '2025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절세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상속세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자산 평가 방식의 변화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최근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친으로부터 과수원을 상속받은 A씨의 사례처럼 공시가격이 15억 원, 감정가액이 50억 원일 경우, 상속세가 약 2억 원에서 17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 자체가 바뀐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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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 확대, 이제 모든 부동산이 예외 아님

예전에는 상가나 꼬마빌딩처럼 시장 가격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토지 등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고한 금액이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10% 이상 차이가 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차이가 큰 대부분의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상속의 경우, 예기치 않은 세금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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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증여가 절세의 핵심인 이유

정 세무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사전증여를 제시합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미리 자산을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을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증여는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 과세되는데, 세법상 10년을 기준으로 누적되므로 10년 간격으로 자산을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실천 전략

• 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기: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증자(받는 사람)를 나누기: 배우자, 자녀, 손주 등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각자 면세 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자산 종류 다각화: 부동산 외에도 주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해 증여할수록 리스크도 줄고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 세무사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미리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미리 준비할수록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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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증여 시 주의할 점

단순히 미리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공제 한도 확인: 자녀는 5,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손자녀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세법 개정 모니터링: 해마다 세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기 조절 필요.
• 자금 출처 명확히: 증여 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 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 명의 이전 후 세금 고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증여 이후에도 발생하는 세금 항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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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속세는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 확대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사전 준비 없는 상속은 위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이 아니라, 자산 이전 전체를 설계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사전증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