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3층 연금’ 완성이 노후의 희망이다

초고령 사회, ‘3층 연금’ 완성이 노후의 희망이다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정작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할 소득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 채워주지 못하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를 메우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개인의 자발적 연금가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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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입니다. 도입 초기인 1988년에는 70%였던 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하락했으며, 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조정 예정이었지만 2025년부터 43%로 고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배경에는 기금 고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적연금, 즉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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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연금, 세제혜택으로 가입 유도 필요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현재 개인연금에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IRP: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두 상품 합산 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국세 13.2% + 지방세 3.3%)
•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선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한 소득 중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종합과세가 부담된다면 단일세율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여전히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낮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그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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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선진국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세제 개선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 미국의 401(k),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등 선진국은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해 매우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연금세제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서, 노후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사회적 유도 시스템'의 역할을 함
• 세제 혜택 한도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평균임금 증가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또한, 다양한 소득계층이 쉽게 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급형 세액공제나 저소득층을 위한 매칭 보조금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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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정책 방향 – ‘일하는 연금’에 방점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금개혁 로드맵과 더불어, 개인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 연금소득세율(4%)을 3%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후에도 일하면서 연금 수령을 병행하는 ‘일하는 연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 조기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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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전략

✅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연금계좌 개설
•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 납입(연 900만원까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관리 가능
•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리과세 활용
• 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 방식 설계로 실효세율 관리

특히 연금계좌 내 자산운용 시 장기투자 전략을 취하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자산축적 수단으로 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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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개인연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초고령사회에서 연금은 생존을 위한 기본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자발적인 노후 준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와 정책당국은 제도 개선과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이 더 쉽게 연금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복리의 마법'을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득이 끊기는 그날,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연금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